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는 보증금 사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거나 그를 뛰어넘는 경우인데요. 위에 말한 사례 또한 깡통전세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캡투자를 목적으로 자신의 자본금이 없는 상태로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 외에도 처음부터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편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출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은행이자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출금을 감지 않고 보증금 또한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집주인이 잡적하는 경우에는 결국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고 건물은 경매에 넘겨져 세입자들은 주거지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부터 근저당이 잡힌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면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